부동산 계약 후, 보증금을 지키기기 위해 꼭 해야할 일

부동산 계약 후,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절차

부동산 계약을 마쳤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. 계약 이후에도 몇 가지 중요한 절차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. 특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 중 하나입니다. 

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계약후 보증금을 지키기  위해 꼭 해야 할 최소한의 절차를 알아 보겠습니다.

 

목차

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중요성

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부동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키고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절차입니다. 다음은 이 두 가지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:

📝 전입신고

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옮긴 것을 정식으로 행정기관에 알리는 절차를 말합니다. 이 절차를 통해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제공합니다. 즉,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집이 팔리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이 임차인을 쉽게 내쫓을 수 없게 됩니다.

주의사항: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. 따라서 이 시차를 악용해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

전입신고는 법적 의무사항이기도 하며, 거주지 변경 시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. 그렇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이 절차를 갖추면 임대인이 부동산을 팔거나 새로운 임대인이 나타나도, 임차인을 쉽게 내쫓을 수 없게 됩니다. 이는 임차인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.

 

 

📅 확정일자

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에 대한 증거력을 가지는 법률상의 날짜를 나타냅니다. 이것은 추후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'우선변제권'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

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날짜로,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. 이 날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하며,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.

주의사항: 확정일자를 받으면 '우선변제권'이 생기지만, 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전입신고를 통해 권리를 발생시켜야 합니다. 따라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.

 

 

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 방법

이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:

🏢 전입신고 신청

• 주민센터: 신분증을 지참한 후, 새로운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. 주민센터 직원은 전입신고 절차를 안내해줄 것입니다.

근처 주민센터 위치 알아보기

 

 

• 정부24: 인터넷(정부 24)을 통해 로그인한 후 전입신고를 민원신청합니다. 온라인으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 

정부24 전입신고 바로가기

🖥️ 확정일자 신청

• 주민센터: 신분증과 부동산 계약서 원본을 들고 새로운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.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확인하고 등기부에 등재할 수 있습니다.

근처 주민센터 위치 알아보기

 

• 인터넷(대법원 인터넷 등기소):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로그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. 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효율적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

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

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,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 기관을 통해 전세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아래는 몇 가지 보증 회사의 정보입니다:

 

• 주택도시보증공사 (HUG) 

주택도시보증공사 바로가기

 

• SGI서울보증보험

SGI서울보증보험 바로가기

 

• 한국주택금융공사 (HF)

한국주택금융공사 바로가기

 

주의사항: 보증보험은 보증 조건을 충족한 주택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, 각 회사별로 가입 조건과 보증 수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. 건축물의 가격, 위치 및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황에 따라 가입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.

부동산 계약 후에도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임대차 계약을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. 부동산 거래에 관한 더 많은 정보와 도움말은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.